음주 뺑소니 혐의로 곤경에 처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법조인들은 잠재적으로 징역 30년이라는 무거운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변호사들 모두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까워했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정말로 구속을 요구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면, 이는 단순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호중 씨가 받은 혐의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도주치상이에요.
즉, 사고를 일으키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란 건데요.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랍니다.
상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호중님의 구속 기간이 17일에서 19일까지 이틀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요.
"이틀 안에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 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지가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검찰이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것은 충분한 증거 조사와 참고인 조사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니, 아마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 변호사는 "김호중씨의 경우, 단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국민들의 감정에 거슬리는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복귀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