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뿔났다 "김호중법" 발의

가수 **김호중**에게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한 ‘김호중 방지법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은 이전에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도주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후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이 "사고가 나면 도망가는 것이 답인가", "범죄자를 양성하는 대한민국", "본인이 음주를 인정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법이 이상하다"며 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호중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하여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며 친근하게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김호중이 쌓아올린 공",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봅시다", "제2의 김호중이 나오면 안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데, 이 중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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